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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법 시행령(2015. 6. 30. 대통령령 제26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8조 제1항 제3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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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9구합50854·서울행정법원·2019-09-06·1심
주상복합시설을 신축·분양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고, 이를 뺀 금액으로 취득세를 신고·납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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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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