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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법 시행령(2007. 12. 31.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84조의3 제3항 제4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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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누14271·서울고등법원·2009-10-27·2심
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원고가 고급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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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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