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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4조의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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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6누12823·서울고등법원·2007-03-23·2심
도심재개발구역 내 토지의 건물 시가표준액이 토지 시가표준액의 3% 미만임을 이유로 추가 세금이 부과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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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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