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지방세법(2019. 8. 27.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2)

액면가 500원 주식을 주당 120원에 액면미달발행하는 유상증자를 하고 자본금 변경등기를 한 뒤,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잘못 신고하여 가산세를 추가 납부한 회사가 그 가산세 취소를 구한 사건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