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지방세법(2018. 12. 31.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1조 제1항 제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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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1누56086·서울고등법원·2022-06-15·2심
의료법인이 종합병원 부지로 증여받은 토지를 1년 내에 병원으로 사용하지 못해 세금을 추징당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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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구합63603·서울행정법원·2021-07-16·1심
의료법인이 종합병원 부지로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나 1년 내 의료업에 사용하지 않아 과세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추징당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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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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