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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법(2017. 12. 30.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9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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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구단71335·서울행정법원·2024-10-25·1심
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상가 36개와 아파트 1채를 취득한 뒤 기부채납분 비과세와 주택세율 적용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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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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