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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법(2015. 12. 29. 법률 제16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3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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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8구합64474·서울행정법원·2019-07-11·1심
방송사업자가 본점 건물을 신축한 뒤 일부 부서 사무실과 방송기반·조명시설을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서 빠뜨려 취득세를 신고·납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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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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