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지방세법(2010. 3. 31.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) 제105조 제1항

원고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매수하고 잔금을 지급한 뒤, 허가구역 해제로 매매계약이 소급 유효해지자 취득세를 부과받고 다툼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