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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법(2010. 3. 31.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89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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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누2554·광주고등법원·2011-10-13·2심
부도임대주택 114세대를 임의경매로 취득한 뒤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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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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