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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법(2010. 3. 31.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83조 제1항,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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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7가합501301·광주지방법원·2017-12-01·1심
개발사업 부지에 담보신탁을 설정하고 공동 제1순위 우선수익자를 지정한 뒤, 사업 무산과 위탁자 파산 후 처분대금을 공탁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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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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