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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법(2007. 12. 31.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76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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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구합3146·전주지방법원·2013-05-08·1심
산업단지 공장용지를 사들여 취득세·등록세 감면을 받은 뒤 3년 안에 공장을 지어 직접 사용했는지가 문제 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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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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