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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법(2005. 12. 31.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38조 제1항 제3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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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구합9171·서울행정법원·2005-01-13·1심
폐업 후 해산간주된 법인을 인수해 상호·임원·목적사업을 바꾸고 부동산을 취득한 뒤 일반세율로 등록세를 신고·납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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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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