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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법(2000. 12. 29.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12조의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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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2구합2318·울산지방법원·2003-04-23·1심
공동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한 뒤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일부는 3개월 만에 매각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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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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