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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법(1995. 12. 6.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10조 제5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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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2누8871·서울고등법원·2003-04-24·2심
원고 회사가 택지개발 보상 후 분양받은 토지와 신축 건물을 법인 자금으로 취득하고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아 비업무용으로 중과세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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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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