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4항 제1호 나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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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0누45454·서울고등법원·2021-08-19·2심
호텔들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외부투자자들과 주식스왑계약과 주주간 계약을 맺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처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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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누48972·서울고등법원·2021-09-08·2심
원고 호텔들이 렌탈사 인수 과정에서 외부투자자들과 주식매매계약·주주간 계약·스왑계약(TRS)을 체결하여 쟁점주식 과반 미만을 보유하게 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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