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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(2017. 3. 27.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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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9누3705·대구고등법원·2020-01-31·2심
법인 설립 후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해 과점주주 지분율을 70%에서 100%로 높인 것으로 처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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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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