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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(2017. 3. 27.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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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구합30459·춘천지방법원·2023-09-26·1심
원고가 OO리조트 주식 100%와 경영권을 6억 원에 양수하고 명의개서를 마친 뒤, 실질 경영자는 남편이며 계약이 취소됐다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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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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