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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(2014. 1. 1. 대통령령 제25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8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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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누10655·부산고등법원·2025-02-14·2심
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법정신고기한까지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아 뒤늦게 과세처분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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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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