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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기본법(2019. 12. 31.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50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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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구합72698·수원지방법원·2022-07-20·1심
원고들이 노인복지시설 부지를 취득해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나 1년 내 사용하지 못해 추징되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경정청구를 했고,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취소소송을 제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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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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