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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기본법(2018. 12. 24. 법률 제16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54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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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누64957·서울고등법원·2022-06-15·2심
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뒤 취득세 등을 신고·납부하면서 감면세액 판단을 잘못해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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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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