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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지방세기본법(2016. 12. 27.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) 제5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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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구단77541·서울행정법원·2022-05-13·1심
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본점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일괄 신고·납부한 뒤, 뒤늦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관청에 수정신고한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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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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