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지방세기본법(2016. 12. 27.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) 제47조 제2호

법인 설립 후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해 과점주주 지분율을 70%에서 100%로 높인 것으로 처리함

법인 대표가 주식을 여러 차○○ 양도·양수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무서에 양도소득 신고를 하여 과점주주 지분율이 70%에서 100%로 증가한 것으로 처리됨

원고가 OO리조트 주식 100%와 경영권을 6억 원에 양수하고 명의개서를 마친 뒤, 실질 경영자는 남편이며 계약이 취소됐다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