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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5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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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나14345·서울고등법원·2011-08-17·2심
전 대표이사와 전 이사가 단기 주식 매매로 차익을 얻고,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대여 및 고가 주식 인수에 사용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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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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