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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(2017. 3. 21. 법률 제14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31조 제1항 제3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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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합51264·서울행정법원·2024-09-13·1심
정부출연금을 받아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던 회사가 과제 수행을 포기하고 정산금을 반납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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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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