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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주택법(2016. 12. 2.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64조 제1항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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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누12628·광주고등법원·2021-06-10·2심
공인중개사로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금지기간에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고 수수료 100만 원을 받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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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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