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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주차장법 시행규칙(2004. 2. 7. 건설교통부령 제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1조 제4항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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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8구합66784·서울행정법원·2019-01-25·1심
준주거지역 내 토지와 건물을 취득·합병한 뒤 실제 주차장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매겨달라고 다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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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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