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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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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구합60773·서울행정법원·2024-09-13·1심
주민들이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청구를 했고, 시의회 의장이 이를 수리·발의하자 원고들이 그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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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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