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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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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누35837·서울고등법원·2009-06-23·2심
원고가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위해 전년도 세액 산출 시 세부담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세액을 산출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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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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