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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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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누1084·광주고등법원·2012-02-21·2심
원고 정유회사가 대리점을 통해 위조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제출해 교통세 등 환급금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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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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