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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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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누636·서울고등법원·2010-07-23·2심
보상채권의 액면가액에서 평가차손을 공제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환급을 신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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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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