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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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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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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10구합3055
·
대전지방법원
·
2010-12-08
·
1심
원고가 온라인복권 시스템 구축·운영 용역을 제공하고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여 법인세 감면을 신청함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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