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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조세특례제한법(2024. 12. 31. 법률 제20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6조의2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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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합88808·서울행정법원·2025-07-24·1심
벤처기업이 임직원 33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주고, 임직원들이 이를 행사해 얻은 이익을 보수총액에서 빼고 신고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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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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