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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조세특례제한법(2000. 12. 29.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20조 제1항 제1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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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2구합477·춘천지방법원·2002-09-26·1심
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해상화물운송용 선박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한 뒤, 선박에도 취득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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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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