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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2항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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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9구14118·서울행정법원·1999-09-03·2심
원고가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과 외국납부세액 손금산입을 동시에 적용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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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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