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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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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5구합3660·서울행정법원·2005-06-14·1심
수도권 내 공장기계설비를 철거하고 수도권 밖 신공장으로 이전한 후, 구 공장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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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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