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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6조의5 별표 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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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7구827·대전고등법원·2001-01-19·2심
원고 회사가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임대 나간 부지와 건물까지 포함해 법인세·특별부가세 감면을 신청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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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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