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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(2020. 2. 4. 법률 제16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8조의2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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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고단3845·부산지방법원·2023-05-18·1심
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해 홍보팀을 관리하고 수익금 전달을 지시했으며,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음
징역 4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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