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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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1가합97466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6-06-03·1심
2011년 우면산 산사태로 어린 아이가 반지하방에서 토사에 매몰되어 사망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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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가합120519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5-10-13·1심
**** 산사태로 건물 붕괴 매몰 사망, 유족이 지자체·건물주 상대 손해배상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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