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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4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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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8누11546·대전고등법원·2018-11-08·2심
의료법인이 운영하는 3개 병원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두고 다툰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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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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