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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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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구합72809·서울행정법원·2024-08-23·1심
투자자들에게 파생결합증권을 신탁재산에 편입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을 권유하고 위탁자 지시에 따라 증권을 취득·운용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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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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