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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2013. 4. 5.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63조 제1항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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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고합324·서울남부지방법원·2016-09-09·1심
자산운용회사 임직원이 기관투자자의 주식 매수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았으며, 타인 명의 계좌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함
집유 1년 2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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