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구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 제16조 제1항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5누27057·서울고등법원·2006-05-03·2심
임대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매수해 취득세·등록세를 감면받았으나, 대출금 채무인수가 안 되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