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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의료법 시행령(2007. 9. 28. 대통령령 제2029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1조 제1항 제5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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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누37775·서울고등법원·2011-04-08·2심
의사 A가 제약회사와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3,000만 원과 추가 금품을 받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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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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