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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5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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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합70098·서울행정법원·2025-05-16·1심
전력 공기업이 2022년 이행연도에 9개 사업장의 가스절연개폐장치 유지·보수 활동이 줄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량 대비 50% 이하로 감소하자, 환경부장관이 무상할당량 67,352KAU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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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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