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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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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3나12091·부산고등법원·1994-10-07·2심
선착장 철거에 대한 보상으로 매립지 내 토지 분양을 약속받고 철거했으나, 법적 절차 미비로 합의가 무효가 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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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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