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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예산회계법(1989. 3. 31. 법률 제410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) 제71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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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5구단52469·서울행정법원·2025-08-13·1심
강제전역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된 후 미지급 보수 원금은 받았으나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지 못해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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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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