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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약사법 제69조 제1항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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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가합11335·서울남부지방법원·2013-06-11·1심
원고가 피고와 상가 임대차계약 및 의료장비 구매대행계약을 맺고 각각 5억 원과 3억 원을 지급했으나, 피고가 파산하여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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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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