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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약사법(1991.12.31. 법률 제4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78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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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2노1218·부산고등법원·1993-06-03·2심
만성췌장염으로 인한 통증 완화를 위해 자신에게 27회에 걸쳐 마약을 투약함.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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