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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실용신안법 제4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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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6허10135·특허법원·2007-08-22·3심
피고의 실용신안권 포기 후 무효심결취소소송 소의 이익 부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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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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