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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실용신안법(2004. 12. 31.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39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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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5허11087·특허법원·2006-07-07·3심
피고의 등록고안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및 취소 분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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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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